"美, 올해 금리인상 시작해도 점진적으로 갈 것"
"교육개혁은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과 관련, 노사정 합의로 탄력받기 시작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최근 새롭게 조성된 남북한 화해무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18일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와 간담회에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배경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남북 고위급 합의가 모멘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 당국은 지난달 고위급 협상 틀을 가동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국면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남북한 간에 갑작스러운 화해무드가 조성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P는 지난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S&P와 더불어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모두 사상 처음으로 데블에이(AA-, 무디스는 Aa3에 해당) 등급을 받게돼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및 중국보다 높아졌다.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 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가계부채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역시 국가신용 등급 향상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어려운) 이 분위기에 등급이 올라간 나라는 거의 없다"며 취임 후 무디스와 피치에선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한국 신용등급이 회복됐는데 S&P만 안돼 그쪽 관계자를 4번이나 만나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자만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좀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미룬 것에 대해선 "(미국 금리인상이) 설령 올해 시작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는 (미국이) 비정상적인 정책을 써서 이뤄진 것으로, 정상적인 정책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비정상적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춘 뒤 양적완화(QE)로 불리는 정책까지 동원해 엄청난 달러 유동성을 푸는 등 전례없는 통화정책을 써온 걸 가리킨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취약한 만큼 (연준이) 조심스럽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4대 부문(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 중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양성하는 데 교육개혁의 포커스(초점)가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속도가 늦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개혁은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라고 큰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움직이는 양대 축은 자본과 노동"이라고 전제한 뒤 "훌륭한 인력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