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1988.06. 갑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A단독주택(대지 214.9㎡, 건물 90.68㎡) 취득
- 2007.06. 갑은 A단독주택 중 건물만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친)에게 증여
- 2013.01. 을은 A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레스토랑으로 임대 개시
- 2015.09. 갑은 A건물을 별도세대인 을로부터 반환받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거주할 예정
[질의]
갑이 A건물을 별도세대인 을로부터 반환받는 즉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후에 양도(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갑의 최초 보유기간 및 을의 보유기간도 통산하는 것인지 및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로 구분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다) A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1988.6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2015.9월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마) 갑이 A건물을 별도세대인 을로부터 반환받아 5년 이내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분 취득가액 산정 방법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주택만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증여하였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 반환받아 즉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2년이 지나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질의 가)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나) 및 라)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591, 2008.09.0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8.03.06.)를 참고하시고, 질의 다) 및 마)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므로 반환받은 건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반환한 직계존속의 취득시기(2007.6월) 및 그 취득가액(증여재산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법이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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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 2008.01.15.
[ 회 신 ]
1.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86년 5월 남편명의로 주택 매입(대지 60평, 2층 건물 70평)
- 1997.12.15. 배우자(처)에 증여
- 2007.12.11. 남편에게 다시 증여
- 2008.01.02. 배우자(처)에 다시 건물만 증여 반환
- 대지는 남편이 2003년 6월경에 매입한 70평과 합병하여 130평이 되었고, 주택은 70평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대지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주택건물은 배우자(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6년 후 상기 대지와 건물을 15억원에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10년 내지 15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2008.03.0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자산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각각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공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3, 2010.12.10.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1주택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 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 항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071, 2014.10.10.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양도차익 등의 계산은 같은 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