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정지원 건수가 급락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과 더불어 교차조사, 직제개편 등의 문제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1일 대구정부청사에서 열린 대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정지원 건수가 금년 상반기에 많이 줄었는데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2013년 11만775건으로 급증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2243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1만12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역시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가 급락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동국 대구청장은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와 조류독감(AI) 등으로 세정지원이 많았다"며 "올해는 메르스 관련 세정지원이 7월에 이뤄져 올해 상반기 실적에 집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남 대구청장은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징수유예제도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대구청의 세정지원 건수가 많았던 부분도 있었다"며 "지난해 4월부터 이를 제한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징수유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대구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730명이고 체납액은 1조1365억원이지만 징수실적은 1인당 4500만원으로 타 지방청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남 대구청장은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고액·상습체납자는 대부분 무재산이어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대구·경북국세청, 명칭 변경"
현재 대구지방국세청의 명칭을 대구·경북국세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현재 대구청은 경북까지 관할하고 있지만 명칭 자체만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청 명칭에 경북은 꼭 넣어줘야 한다. 대구청 관할 세무서를 보면 대구지역에는 8개의 세무서가 있고 경북은 9개 세무서와 4개 지서가 있다"며 "언제부터 대구청 명칭을 쓴 것이냐"라고 물었다.
남 대구청장은 "1968년 국세청이 개청할 때부터 사용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현 명칭의 '지방'자도 빼서 '대구·경북국세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50년 동안 써오던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대구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교차 세무조사 요건 놓고 '설전'
대구청이 신청한 교차 세무조사의 이유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남 대구청장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교차 세무조사는 관내 기업이 해당 지방청과 유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방청이 타 지방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홍 의원은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대구청의 교차 세무조사 건수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4건에 이른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남 대구청장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인 규모와 특성을 봐서 교차 세무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했다"고 답했지만 홍 의원은 교차 세무조사 신청 요건을 언급하며 "4건 중 몇 건이나 기업과 대구청의 유착 가능성이 있어 교차조사를 신청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남 대구청장은 "대부분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고 홍 의원은 "법적인 요건이 그게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유에 대해 재차 물었다.
남 대구청장은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지만 홍 의원은 "지금 대답해달라"고 요구했고 남 대구청장이 "지금 담당자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등 지방청 국감에서는 보기 드문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4건에 대한 교차조사는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느냐. 서울청에서 요청한 것 아니냐"라며 "대구청이 능력이 부족해서 타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것이냐"라고 따졌고, 남 대구청장은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