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
올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적 조세저항이 일어난 만큼,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4국15과 체제인 세제실을 4국16과 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장급인 조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은 각각 조세총괄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 조세기획관을 폐지하고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한다.
특히 조세총괄정책관 산하에 조세법령운용과를 신설, 조세법령 해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금융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해진 만큼, 금융세팀을 과 단위로 승격시켜 소득법인세정책국 산하에 배치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는 관세협력과로 통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고, 세제실 각 과장의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기존 개방형 직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삭제하고, 홍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추가하며, 자금시장과장을 국제통화협력과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