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경제·개혁노력 인정받아"
"노동개혁 5개 법안 국회통과돼야 노사정합의 완성"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경제 위기론과 관련,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을 통해)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은 작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았고, 국민소득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도 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일각의 경제위기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신용등급 상승을 계기로 보다 나은 경제를 만들고 국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며 "국민이 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에 대해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이 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만큼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혁이 후손들을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