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는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조세규정이 기부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장 담그기는 세제측면에서 장려하면서 구더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 일시 : 2015년 10월20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
■ 주최 : 조세일보
■ 후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토론주제
□ 기부 세액공제한도 조정
- 현행 15%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한도를 50%로 상향조정
- 공제한도를 확대해 공제액만큼 기부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
□ 공익법인에 출연 주식 비과세한도 조정
-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공제해주는 증여세비과세 한도 확대
-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5~10%에서 미국(20%) 혹은 일본(50%) 수준 확대
- 단, 기부가 아닌 경영권 상속•증여를 규제하기 위해 의결권은 제한
□ 비특수관계자 거래 기부금 적용 제외
- 비특수관계자와 비정상가액(정상가액의 30%차이) 자산거래 기부 적용폐지
- 조항삭제 혹은 용어변경 타당성 검토
■ 주제발표 및 패널
축사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발제자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사회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
패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가나다 順)
■ 진행순서
14:00~14:30 축사,인사말
14:30~15:00 주제발표
15:00~15:50 토론
15:50~16:00 질의응답
■ 참가문의 : 조세일보 기업팀 한승경 주임(02-3146-8228)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바랍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미리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