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5년간 2배 증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액 758억원, 42.3%가 미납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단점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운용 현황'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지 62만497필지(약 1억3400만평) 중 16.2%가 무단점유 상태이다.
국유지 무단점유는 2011년 8.5%(3만7230필지)에서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5년 16.2%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자산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무단점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에게 정상 임대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지만 변상금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792억 34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42.3%에 달하는 758억7800만원이 아직 미납액으로 남아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변상금 미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변상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임대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