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제도 신설 이후 역대 최대인 1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지급된 6899억원에 비해 무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가장 많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최대 654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24일 어려운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 17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5845억원을 추석 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18만가구에게 9760억원이 지급됐고 자녀장려금은 100만가구, 6085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가구로 8686억원이 지급됐다.
추석 전 장려금 지급규모는 2009년 4500억원에서 2010년 4200억원, 2011년 3900억원, 2012년 5900억원, 2013년 5400억원, 2014년 69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가 올해 1조원을 돌파했다.
장려금 지급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자녀장려금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중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은 가구는 얼마를 받았을까.
연소득 814만원을 버는 홑벌이 가구인 A가구는 자녀 10명을 부양해 근로장려금 154만원, 자녀장려금 500만원으로 총 654만원을 받았다. 연소득의 80% 가량을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근로장려금가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재산 1억원 미만의 44만 가구의 평균 수급액인 179만원보다 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근로장려금만 받은 재산 1억원 미만의 가구는 53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8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자녀장려금만 받으며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는 37만 가구로 평균 56만원을 지급받았다.
재산이 1억~1억4000만원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로 줄어든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시행 초기였던 2009년과 2010년 연속 수급가구(29만가구)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수급당시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소득은 847만원에서 164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과 2010년 수급자 중 68%(19만6794가구)가 소득이 늘어났으며 소득 증가폭이 2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는 24.8%였다. 4000만원을 초과한 가구도 4.7%에 달했다.
2009년과 2010년 수급자 중 27%(7만8257가구)가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중 절반 이상이 소득이 늘었지만 소득이나 재산의 수급요건을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연 평균 소득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실제 수급대상자들의 연 평균 소득은 938만원, 월 78만원으로 상당히 낮았다.평균재산 역시 수급요건인 1억4000만원 미만에 훨씬 못 미치는 6500만원이었다.
□ 소규모 자영업자, 장려금 '혜택' 받았다 =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수급대상에 포함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7만 가구가 3227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며 자녀장려금은 35만 가구가 2259억원을 받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20만 가구이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37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9만 가구, 음식점업이 6만 가구, 택시업 3만 가구, 제조업 2만 가구, 이미용업 2만 가구, 기타가 15만 가구였다.
인적용역자의 경우에는 총 35만 가구 중 다단계 판매원이 9만 가구, 전기나 가스 검침원 등의 기타 자영업이 8만 가구, 보험설계사 6만 가구, 분양알선이나 신문구독 등 모집수당업 종사자가 5만 가구, 방문판매원 4만 가구, 학원강사 2만 가구, 기타 1만 가구였다.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53만가구는 자녀장려금 3786억원을 함께 지급받았으며 근로장려금 지급가구가 아닌 47만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 2299억원이 지급됐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 100만가구 중 부양자녀 수를 살펴보면 1자녀가 50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2자녀가 42만 가구, 3자녀가 8만 가구였다.
한편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 후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