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가구당 최대 210만원 지급)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작년 지급가구(85만 가구)의 2배에 달하는 약 180만 가구에 대해서 장려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계속해서 확대되어왔다.
국세청은 2009년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2012년에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올해도 지급대상자을 늘리면서, 재산보유액 인상(1억원→1억4000만원)하고 주택가액 제한(6000만원 미만)도 폐지했다.
한편 내년에는 결혼이주여성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외국국적이더라도 전년도 말일(12월31일)에 한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