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국내 자동차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TPP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권 주요 국가의 경제협정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이 빠진 TPP협상 체결로 인해 국내 수출시장이 입는 타격이 얼마진지 물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 산업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PP 협정문이 타결됐는데 (미치는 영향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수출에 영향 미칠것이다. 다만, 아직 협정문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TPP 협상과 관련,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2개국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박영선 의원은 한국이 제외된 협정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첫 시작은 2004년 경 시작됐다. 당시 작은 4개 나라가 시작했고 2008년 미국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그 시점에서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은 미국, EU, 중국과 개별 FTA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에 주력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이명박 정부에서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일본이 참여해서 메가 FTA가 된 상황인데, 12개 국은 이미 진전이 많이 돼 있어서 중간에 (한국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