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미빛' 세입 전망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매우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세입 추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구조가 급변하고 예상보다 경상성장률이 떨어짐에 따라 추계 오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번 제출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비교해봤냐"며 "숫자 문제가 아니라 관행처럼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수입이 5년간 6.5% 증가에서 3.6% 까지 급락했다. 2017년 세입전망이 38조원이나 뒷걸음 쳤다"며 "부풀린 세입 전망은 국민과 국회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세입전망 숫자가 바뀌냐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는데 계획자체가 연동계획이다. 숫자가 매년 같은 수 없지만 폭이 적을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측은 늘 우리(정부) 뿐 아니라 세계적인 예측기관도 3~4번씩 바꿀 정도로 어렵다. 기후 예측을 비롯 경제 예측이 부정확한 것은 매번 지적되지만 최근의 유가 하락, 원자재 하락은 이례적이다. 2~3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비단 우리 뿐 아니라 예측 오류는 세계적으로 내고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전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번갈아 편성해 냉온탕을 오갔다고 지적했다. 또 GDP대비 국가부채가 40%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2014년~2018년 동안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늘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적극적인 재정운영 할 필요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부채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늘 말하지만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다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더라도 경제활성화를 택하는 것"이라며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경제정책 당국자가 선택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