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총 7개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나간다.
특히 대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이 서울고법 국감에 이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야당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나서는 정무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책문제와 대우조선해양 부실, 신용카드 수수료, 금융개혁 등에 대해 집중 거론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작품 정치적 검열 논란에 대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경제지주와 농협나로유통 등을 감사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