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지배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100% 자회사를 이용해 우회인수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허용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금융사가 지배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금융사의 직접적인 지분 인수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회사를 이용한 인수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회사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8월 한화63시티는 김승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에스엔에스에이스 지분을 100% 인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화63시티는 한화생명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화63시티를 통한 회사 인수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한화생명이 인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이 같은 공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보완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그 사이 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