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거래를 월 20회로 제한하고 의무 보유기간도 3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추진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은 해외의 내부통제 수준보다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거래와 관련해 ▲매매횟수 월 20회 ▲의무보유기간 30일 이상 ▲월 매매회전율 100% ▲투자한도 직전년도 근로소득 50% 이내로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매매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에 따르면 미국은 자기매매 주식 취득에 대해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주식 의무보유 기간 30일(일부 60일)을 두고 있으며 타 금융회사를 이용한 거래 시 타사는 거래집행 이전에 임직원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을 알려야 한다. 또 소속회사의 요구 시 임직원의 거래명세확인서 등 기타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갖고 있다.
영국은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거주지를 함께하는 친인척 계좌 등을 포함해 규제하고 있으며 의무보유기간과 최대매매횟수 설정 등을 통해 장기투자와 같은 자기매매 제한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은 타 증권사의 계좌개설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자기매매 주식 취득분에 대해 1개월에서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매매 시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기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자기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 또는 회사 자금의 횡령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 등은 금융 감독 규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게 해야 한다"며 "현재의 계획은 사후약방문식에 불과하니 법을 개정하거나 금감원의 감독규정으로 제정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강제력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서 주식 투자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금융권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제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한 자기매매 관행 개선을 위해 ▲매매횟수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월 500% ▲주식 취득 5영업일 의무보유 등의 내용을 골자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금융투자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 매매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