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도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연내 제정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아베 내각은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추가 제정해 산업활력법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 기업들은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들은 사업재편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됐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 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 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이 88.4% 상승했고, 자기자본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도 각각 37.0%, 7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재편 승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일철주금이 스미모토금속과의 합병 이후 생산량 세계 6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제조·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 역시 9%포인트 향상시킨 것이다.
전경련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자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본의 산업활력법,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 탈출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