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당한 요금을 받다가 3번 적발되는 택시기사는 자격취소·회사는 면허가 취소되고, 콜밴은 감차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요금 수취로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택시 및 콜밴의 서비스를 바로잡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의 경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적발 시 기사는 자격취소, 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밴의 경우 승객에게 요금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적발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