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탈세를 하는 등 부가가치세 탈루 행태는 천태만상이었다.
14일 국세청이 밝힌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거나 철 스크랩 매출을 무자료 거래, 공제되지 않는 유흥주점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당공제 받은 경우가 있었다.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수수료 매출내역을 수집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들이 교통안전공단을 대행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로 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 및 수수료 실적을 수집하고, 과거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해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체인 A법인은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를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자료 신고여부 검증 결과 신고누락 사실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조치했다.
◆…철강재 제조업체들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고철수집상에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철강재 제조업체들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고철수집상에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철강재 제조업체들을 발췌하고 과거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해 철 스크랩 매출액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철강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인 B법인은 하도급업체에 철강재 절단 등 임가공을 의뢰하고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회수해 고철수집상에게 무자료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당하게 공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매입 등 접대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했음에도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건설업자인 C법인은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해 거래처에 선물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해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이동통신사에 양도한 휴대폰 할부채권을 매입대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세 수입금액 누락
휴대폰 이동통신 3사로부터 대리점에서 매입한 휴대폰 할부채권자료를 수집해 부가세 신고기간에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했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D법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 대금을 본사에 매출한 할부채권과 상계처리하거나 장기할부판매로 분산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