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에서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 심리 중에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사회 7개 단체는 1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 1인 1개소 사수를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ㆍ대한간호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건강세상네트워크ㆍ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8항의 합헌 여부에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피력했다.
7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제33조8항은 일부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페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8대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7개 단체는 "복지부에서 2014년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의료법 제33조8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해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33조8항은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