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 및 앱을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웹 및 앱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의료광고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의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ㆍ의료인이 과대ㆍ허위광고로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광고 중 신문, 벽보, 전광판, 인터넷 매체 등 일반 대중에게 쉽게 노출되는 매체를 이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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