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등의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이미 노동과 자본 같은 요소 투입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있다.
실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을 멤돌고 있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정부 주도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목표를 내걸고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 이들 주요국과의 생산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의 투자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생산성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관련 정책을 가능한 유지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생상성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의원도 중소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3%(4%)에서 5%(6%)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3% 또는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지만 올해말로 일몰 예정이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도가 낮아 대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