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수위를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높이고 금품비리 액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다.
전 교수는 "세무대리인을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지만 일부 세무대리인은 고객 유치를 위해 탈세행위 공조, 세무부조리 개입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전 교수는 세무대리인 역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금품수수나 중개, 횡령 등을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다른 전문자격사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세무대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5년 동안 세무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탈세 등을 도왔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한화 약 19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8년 동안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이 불가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만유로(한화 약 6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년간 취업금지, 자격박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전 교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인 주체인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불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납세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 교수는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불성실하게 했을 시 징계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을 배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