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신용카드사 약관관리 및 위반에 따른 제재가 카드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카드사 약관관리 및 위반에 관한 제재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신용카드사 약관위반 제재를 업계자율에 맡긴다면 그 제재의 공정성이나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약관위반에 따른 5백만원 수준의 과태료도 카드업계 규모를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신용카드사 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과태료 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는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 확립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한편 카드사와 카드 이용자 간 권리와 의무는 카드사 약관을 중심으로 규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