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팀,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을 위한 상호합의팀, 전산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송무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4명을 증원한다고 전했다.
부산 성실납세국장 개방형 직위 전환…연말 고위직 인사 '변수'
국세청이 조세불복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의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해킹 사고 차단을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일정폭 이상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조직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날로 위험성을 더 해가고 있는 해킹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정보관리관 산하에 '정보보호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팀은 정보보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한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 및 자체 보안점검을 관리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재해복구시스템 관리, 국세통신망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청 국제조사관리관 산하에 '상호합의팀'도 신설된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세청의 복안.
상호합의팀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 집행(파견조사 및 동시조사에 관한 업무는 제외)업무 등을 수행하고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해 6개 지방국세청(서울·중부·대전·대구·부산·광주)에는 '전산관리팀'이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전산관리팀은 전산화 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유지, 보수업무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업무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업무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송무조직을 신설하고 외부 변호사 선임 비중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패소금액이 높아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인력을 보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체납정리 분야에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서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TO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의 개방형 전환은 당장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방형 직위 증대라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전환되는 부분이라 전환 초기부터 '내부출신 우선주의'를 고집하기 다소 애매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청에 세무서 신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 인력 1명(7급)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정보보호팀, 상호합의팀, 전산관리팀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 인력(4명)과 세무서 신축 전담 직원(1명)이 증원됨에 따라 국세청 정원은 19971명(본청 : 830명, 지방청 및 세무서 : 19141명)으로 5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