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 20%확대 강조…노동개혁 역설
교과서 국정화 '강행' "역사왜곡 우려,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4대(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 개혁을 강조하며 4대개혁이 고용절벽에 놓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해법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4대개혁의 필요성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정을 뒤흔들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야권에서 지적하는 '친일-독재 미화'에 대해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6년 예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임을 밝히고 "4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4대 구조개혁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개혁에 대해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해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핵심으로 내세운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난 9월15일, 17년 만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면서 "이 합의가 실행되면,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의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제고해 장년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층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실업급여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이 청년들의 선호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 국회에 3년 째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 관련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등의 처리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행 검인정 교과서를 '비정상'으로 규정,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역사교육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 스런 나"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이다.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정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며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