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부진 우려 속에서도 소비·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반기 세수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장밋빛 경제 전망으로 지난해와 같은 재정절벽도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통해 "내수는 가계소득 증가세,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 개별소비세 인하·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촉진 대책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지난 1분기 2.0%에서 2분기 2.3%로 늘어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9%p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4분기 민간소비도 0.2%p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같이 내수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입 전망도 밝은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 올해 8월말 세수진도율은 69.8%로, 전년대비 6.7%p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 등 세계수요 증가세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당분간 수출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3분기에 확인된 경기회복 자신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정활용 및 소비·투자 확대 등을 통해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당초 계획(전년수준) 대비 0.5%p 늘려 집행규모를 1조6000억원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도 집행률을 87.2%에서 88%로 올리고, 지자체 추경도 확대하는 등 총 6조1000억원 수준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을 연내 조기지급(1조원)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행됐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조치로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 규모를 4분기에 4000억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와 기업들이 하반기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협업해 현장애로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추경 등 미집행분을 4분기 중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사업은 관리대상 8조3000억원 대비 5조5000억원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여기에 한국은프라투자플랫폼 투자자 모집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존 대책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