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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면허신고제'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사협회간의 입장차가 분분하다.
효율적인 의료기사 면허자 관리를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기사협회의 입장인 한편, 복지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는 8개 의료기사협회가 협회 의무가입에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협회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등 면허신고제 내용을 알 수 있다. 현재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율이 27.2%밖에 안 된다. 내용을 잘 몰라 면허가 취소되고,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방사선협회 김승철 법제이사는 "협회 임의가입을 유지하거나 입법 부작위로 인해 규정이 미흡해지는 경우 의료기사 등 직종 면허신고는 저조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처분을 받아야 하는 고통은 회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협회 의무가입으로 인력관리 최적화, 보수교육 합리성, 면허신고 정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협회에서는 전체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종성 과장은 "보수교육 관리 등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당장 의무화한다는 것은 모든 정부처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보다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장ㆍ단점을 파악해 복지부와 협회가 함께 논의해 가자"고 밝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형랑 부회장은 "2년 전에도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미 문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에서는 탁상행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은 "정부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고가 달라진다. 정부의 문화적인 정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답답함을 느낀다"며 "규제 완화 시 문제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의료인은 안하고 의료기사만 규제를 완화하느냐에 대해 건의하고 항변도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8개 의료기사협회가 대안을 갖고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만 의료기사의 면허관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연결되며, 이는 국민 보건서비스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면허신고제 시행에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