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천연가스버스에만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전기버스에도 적용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무공해 전기버스의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전기버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만으로 구동,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소음도 작아 공해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최적의 대안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지만 대당 5억원에 달하는 가격 때문에 운송업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와 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당 5억원을 호가하는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를 하지 않아 운송업자들이 고가의 전기버스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기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버스 구입시 일정금액을 지원 하는데 전기버스는 차별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취득세 면제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전기버스가 금액이 비싸 운송업자들이 구입을 잘 안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버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면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