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이영환 교수, "크라우드 펀딩 문화경험 이미 가져"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 중소기업에 자금을 수혈해 주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펀딩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제도, 중간회수 시장 완비가 시급합니다."
금융제도 전문가인 이영환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내년 1월 도입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같이 2가지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다수의 인력 및 자금을 한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인 계, 두레, 품앗이 등의 전통은 크라우드 펀딩 스타일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는 사람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영환 교수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민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 보호책 미비… 중앙기록 관리기관 민간주도로 운영해야"
이 교수가 꼽은 첫번째 과제는 내년 1월 발효될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완비이다.
그는 대출이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식 지분투자형보다 중국식 대출형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만을 개방하고 대출형은 아직 공개된 대책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개방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회사 4500여개사 중 약 30%인 약 1300개사가 중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실기업으로 판정됐다"며 "우리나라도 중국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금 보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회사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회사는 양쪽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투자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 없다.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부실기업임이 드러나도 부실기업 및 플랫폼 제공회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투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것.
이 교수는 "탄탄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면 영국처럼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금융당국이 투자를 받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기록 관리기관을 만든 고충은 이해하지만, 민간주도로 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간회수 시장은 이익실현·손절매 자유로워야"
이 교수는 지분투자형·대출형 중간회수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도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중간회수 시장을 규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규제보다는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규제' 우선 정책을 원숭이가 쥔 바나나에 비유했다. 원숭이가 우리 안에 있는 바나나를 놓으면 덫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바나나를 손에서 놓지 않아 못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이 교수는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라는 바나나를 놓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처럼 규제를 놓으면 금융산업은 발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은 금융위를 중앙은행 산하에 배치해 권력을 없앴고, 최소한의 규제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는 "그라우드 펀딩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중간회수 시장은 이익 실현, 손절매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 펀딩에 지분투자형으로 500만원을 투자해 일 년 후에 1억원이 됐는데 최고점이라고 생각해 이 돈을 빼고 싶은데 뺄 수 없다면 다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은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중간회수 시장에 대한 밑그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교수는 "기존 벤처·중소기업의 유동성 창구로 코스닥의 OTCBB, 코넥스시장이 있지만 실패작
"이라고 평가했다. 중간 회수시장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식 이외 채권 등은 제외시키고 있어 자금이 잘 유입되지 않는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한도는 500만원 이하인데다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코스닥·코넥스시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중간회수 시장을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