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김관진, 대통령 눈·귀 흐려"
국회 국방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의구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위원장은 "KF-X 사업의 기술 개발을 국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진술이) 엇갈리니까 아무리 백 마디를 해도 신뢰가 안 간다"며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사업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날 KF-X 사업 관련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주장했던 정 위원장은 특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린 것"이라며 "구걸외교, 망신외교, 굴복외교라는 얘기를 듣게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며 "이러다 또 밑 빠진 독에 돈 붓는 것처럼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며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으니 '그대로 해주십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과거 KF-X 사업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장비와 통합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며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국국방연구원(ADD)의 이범석 수석연구원이 참석, 미국 측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의 국내 개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013∼2014년 KF-X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원도 당시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KISTEP은 당시 검토 보고에서 기술이전회사(TAC)가 선정되지 않았고 비용불확실성과 국제협력개발 불확실성 등도 있다면서 KF-X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방위 예결소위는 KF-X 사업의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4가지 핵심장비의 통합기술 자체개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국방위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