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통일교육 확대 정책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초·중·고교의 통일교육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했으나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교육감이 안보교육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체결이 지연됐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일부는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정부가 통일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존 학교별로 시행하는 통일교육이 부실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작년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청소년 비율은 53.5%에 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슷한 시기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79.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할 때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학교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통일교육 수업은 1년 평균 2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며 "(MOU 체결을 통해) 연간 통일교육 시간을 8시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MOU는 ▲ 통일부가 교육 콘텐츠와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체험교육장소 등을 제공하고 ▲ 교육부는 통일교육 교과과정 및 체험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 시도교육청은 교원연수원에 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통일부 제공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3월부터 이런 내용의 MOU를 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감과 면담을 해왔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일괄 체결은 어렵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현 정부 들어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통일교육이) 안보교육에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과 우선 MOU를 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후 통일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일괄 MOU 체결을 재추진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아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해 학교 통일교육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통일교육 MOU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역사교과서 논란이 핵심이지 지금은 (통일교육 MOU가) 논의 현안은 아닐 것"이라며 당분간 통일교육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