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고(故) 김학순 할머니 <<국가기록원 제공>>
日 "청구권협정으로 해결" vs 韓 "청구권 살아 있다"
'사사에안' 논의토대…법적책임·재정지원 명목 이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일 첫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양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해석과는 달리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살아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은 고인이 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의 연장선에서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국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 측과 국장급 채널을 가동, 지난 9월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 왔다.
한일 양국이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 자세한 협상 내용과 쟁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와 사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할지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도의적 자원에서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위안부 문제가 일한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이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협의를 계속 가속화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음에도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일 양측은 지난 2012년에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토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사사에안은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한일 협상의 토대가 돼왔을 것이라는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