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부수적인 서류 과감히 폐지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대출 때 서류작성·자필서명·덧쓰기 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서류나 경미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작성은 과감히 폐지·축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를 징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과 같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자필서명의 경우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는 개별서명을 유지하되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와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은 총 30자 내외의 글자를 덧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여타 서류에 통폐합하되 통폐합 후에는 '듣고 이해하였음' 7자를 덧쓰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는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되 15자 덧쓰기는 폐지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 인쇄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