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법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통상 조세특례 규정은 연말 국회심의를 마친 후 그 다음해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국회 심사의결일 이전으로 세제혜택 기간이 소급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정부안)를 신설하는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15~29세) 정규직 근로자 수를 전년대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3년간(2015~2017년 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고서는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창출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을 증대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세제지원책이 청년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앞서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는 "고용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언급됐다. 경기 부진을 비롯해 과거 비슷한 정책의 효과를 비추어볼 때 추가적인 청년고용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운용됐던 1년(2004~2005년) 동안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취업자수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졌고,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운영된 1년(2010~2011년)도 취업자수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예정처의 설명.
더욱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수혜가 대기업에게도 돌아가는 것을 놓고, 일부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재벌감세'라는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정부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포함여부를 놓고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의 청년고용에 따른 세제혜택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제도의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국회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국회의 법률안 심사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은 고용률이 세제지원만으로 큰 변동 폭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책실효성이 없다'라는 논란을 씻어내기 힘든 모양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청년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세제가 앞서가면 안 된다. 기업에서 고용을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굳이 세제혜택을 받자고 고용을 하겠느냐"면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나 기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