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재벌개혁 및 부자감세 철회를 골자로 한 2015년 세제개편안은 자체적으로 내놓았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중심 성장, 건전재정,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일자리-민생-재정'을 안심시키는 방안도 담긴 '국민안심-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날(8일)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민생 4대 개혁'(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개혁)과 '정기국회 민생 10대 중점추진 법안'발표의 연장선으로 노동시장 안전망 및 민생 안전망 구축·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핵심인 ▲재벌·대기업의 청년고용증대세제 ▲ISA(개인종합관리계좌) 고소득자 과세특례 신설 ▲일반·기업형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대형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가격 상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대기업·부자감세 위주의 감세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세수부족사태를 지적하며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관리재정수지기준)가 37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세수입에 대한 증가 없이는 재정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늘어나는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세 철회·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부터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연간 퍼주는 2조7000억원의 비과세와 감면만 축소해도 5년간 13조5000억원, 법인세율 인하 정책만 철회해도 5년간 21조5000억원(연간 4.3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은 '건전재정'과 관련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철회와 비과세·감면 축소,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제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조세지원 제도를 개혁하고 부자에게 퍼주는 감세법안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경제 기본방향인 '소득중심 성장'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업·근로자 세제지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세제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안심 위한 세제지원 ▲농어민·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가에 대해 1000만원의 세제지원(조특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지원(조특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을 위한 법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조특법)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자영업자 납세지원(부가가치세법) 등을 제시했다.
또 재정안심을 위한 법안으로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원상회복(22%→25%)(법인세법)과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17%→18%) (조특법)을 제안했다.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안으로는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억제 등(법인세법)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 및 리베이트 관행 억제(관세법)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등(상증세법)을 꼽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를 멈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면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재벌세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를 축소함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강화할 돈이 없으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1조5000억원의 돈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은 무력화 시키면서 없는 돈을 꺼내서 ISA에 넣는다는 것이다. 부자들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