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주요 조항별로 회계사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토의견서를 내놓았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회계 전문가들이 회계적 논리와 기업실정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주요 세목별로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부가 근로 · 사업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와 관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자 세부담이 ISA 가입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를 제거해 양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유념해 ISA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율(14%)과 ISA 가입자의 원천징수세율(9%) 간 차이가 커 금융소득자가 근로 · 사업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이로 인해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ISA 가입대상을 직전연도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금융소득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노년층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ISA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계산해 만기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과세 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 기업 사업재편 과세특례…법인세법상 완화 필요
한공회는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코자 제정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신설된 과세특례와 관련, 기업이 자발적 사업재편의 수단으로 합병이나 분할을 사용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적격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적용시켜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사업의 계속성 요건, 지분의 연속성 등 '사후관리 요건'을 2년 이내 위반 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적용받은 과세특례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의 분할 익금산입', '모자회사 간 금융채무의 인수 및 변제 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등의 과세특례 제도를 새로 담았다.
□ 소기업, 업종·그룹·매출액별로 차등해 판단
한공회는 정부가 소기업 판단기준을 업종 · 그룹 · 매출액별로 차등화해 변경한 것과 관련, 매출액 판단기준이 현행 100억원보다 낮아져 소기업 자격요건이 강화된 업종의 경우 갑작스레 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매출액 기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소기업에 해당됐던 기업에 일정기간 소기업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소기업 판단기준을 변경한 취지는 소기업이 고용을 확대해도 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제조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은 120억원, 농업 · 광업 · 건설업은 80억원, 도소매업 · 출판업은 50억원, 전문업 · 과학 · 기술서비스업은 30억원, 숙박 · 음식업은 10억원이다.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 조합원 배당소득 세제혜택, 최대 3000만원 범위로 상향
한공회는 정부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조합원 · 회원 1인이 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세제혜택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규정과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과세방식'과의 균형을 고려해 조합원 · 회원 1인이 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세제혜택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늘려 조합의 출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