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산업협회가 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개정안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는 지난 10월22일 환경부의 기자회견은 심각한 부작용과 같은 문제점은 축소하고 효과는 과대포장 하는 등 변명으로 일과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기업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환경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방통행 행정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기자회견에 대한 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의 반박 내용을 보면 먼저, 낮은 재사용률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가 직접 반환하지 않고 고물상을 거치는 관계로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수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반환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 또는 수집과정에서 파손이나 마모에 취약한 마대(포대)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플라스틱 보관박스 보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보증금 인상이 소매상을 통한 빈병회수 증가로 이어져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국내외 사례에 비춰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인상 초기 일시적으로 회수율이 증가하다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보증금이 5엔(47원) 수준임에도 회수율은 94%에 이른다며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에 비협조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취급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미집 및 오지급과 관련된 중간유통업체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수율 제고나 재사용율 증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빈병사재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관계자는 “국산주류의 경쟁력 위축과 소비자 부담 가중,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