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이준석 선장 살인죄 확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