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지난 12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에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에 결렬됐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간사,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 여야 노동개혁 수장들, '노동개혁' 맞짱…임금피크제 '쟁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의 노동개혁 수장들은 13일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위 위원장인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맞짱토론'을 벌였다.
여야는 우선 노동개혁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이 최고위원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지금의 투쟁적 노동시장에서 상생적 노동시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신규 투자가 들어올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노사협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또 노동 관련 5법인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내 처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여야의 의견차가 뚜렷했다.
새정치연합 추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반 토막 내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50대 가장의 임금을 반 토막 내서 일자리를 줄이고 청년 고용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이 말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근거도, 실효성도 없다"면서 "청년 고용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맞섰다. 그는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근무 기간에 따라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로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며 "(임금체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노동개혁 정책 중 하나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추 최고위원은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면 300인이상 대기업에 3~5% 의무고용만 해도 무려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여기에 사회적책임준비금과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대대표도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일정하게 5%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46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또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해야 형성된다. 그러기 위해 근본 처방인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서로 타협하고 최종적으로 정기국회 안에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노동 관련 5법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 등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들어가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 '네 탓' 공방
여야는 13일 선거구 획정 합의를 위해 지도부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돌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장해왔던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연령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은 우리 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갖고 빨리 합의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농어촌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렬된 것에 국민들에게 사과한 후, 결렬 원인을 새누리당으로 돌렸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애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7석 내지 9석 줄여 농어촌 선거구를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했다"며 "저희는 동의했지만 다만 선거비례성 원칙이 훼손되는데 대한 보완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역구가 늘면서 가장 득을 많이 보게 된다"며 "비례성 훼손만큼은 보완하는 방법은 지금 선권위에 제출한 권역 비례를 수용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안 됐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자신들 텃밭을 늘리려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 획정에 협력해야 한다"며 "농어촌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