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또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소득세액 계산흐름을 보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감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하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아집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 인적공제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는 제도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2)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70세 이상인자 (1인당 100만원)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1인당 20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 없이 자녀(20세 이하)를 부양하는 자(1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거주자로서 배우자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배제
2.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근로자 부담분: 전액공제
3.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만 적용됩니다.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 연 500만원 (1,500만원한도)
☞ 2014년 세법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조정
가. 국민주택 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가능
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상향조정 :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
따라서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름(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기준요건 적용)
☞ 월세액소득공제는 월세액세액공제로 전환됨.
4.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2013년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2천5백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관련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총2,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원한도)의 12% 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 기본공제대상자 (소득･나이 제한 없음) 을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다만,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한도 없음.
※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검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지출한 교육비 : 전액공제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부금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세액공제함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공익법인기부신탁(이월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95.11.1~’97.12.31 취득) 주택취득차 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는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는 제외)
외국납부세액공제-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5.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사업자는 7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