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돌아가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한도초과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꾸준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실제 부담하는 세율인 '실효세율' 인상을 통한 세부담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번 소득은 물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만약 기업들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해당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법인세 납부할 경우 이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면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외국에서 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 그 외국법인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식은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5년간 이월해서 공제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도 사업을 하는 법인이 당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1억이고 법에 정하는 한도액이 7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공제되지 못한 세액 3000만원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감면 규모가 2009년 1조808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7000여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한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한 감면 총 금액에서 국내 10대 기업의 감면 규모가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이월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에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율(실효세율)를 늘리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며 "대기업들이 주로 이익을 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