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 경미한 사고 시 수리기준 마련
신한·삼성·현대카드, 고객 신용정보 부당 제공
올해 말까지 고가차량의 경미한 사고에 따른 교체빈도 높은 범퍼에 대한 수리기준이 마련된다.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차량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회계업계에서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들이 기업회계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부당으로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교체빈도 높은 고가차량 범퍼 다른 외장부품으로
금융위원회가 고가차량의 경미한 사고에 따른 범퍼 등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해 적용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교체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차후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업체 등에 행정지도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에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차량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 지급기준에서 제시된 '동종의 차량'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는 '동급의 차량'으로 해석해 최저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렌트차량 제공기간 역시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 즉 통상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허위견적서를 발급받아 미수선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미수선수리비 수령 후에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추후 이중 청구하는 등의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운전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수리비 특별요율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하고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가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기업회계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이 기업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실적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인 감사대상 회사의 영업실적을 알아낸 뒤 이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식과 선물거래를 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계사 중 직접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1억원 이상인 회계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그 이하인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미공개 기업정보를 제공한 7명은 각각 벌금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약식기소했다.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 누설한 회계사 19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회부하도록 금융위에 통보했다.
□현대·삼성·신한카드, 고객 신용정보 동의 없이 제공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부당으로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가 고객의 동의 없이 현금서비스 이용여부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신용카드모집인들에게 무단으로 부여했으며, 업무보고서의 모집인수당지급액과 회원모집비용을 축소 보고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와 경영유의 조치했다. 해당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주의적 경고,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처분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부당 제공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경고로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등으로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