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예산 증액 키워드로 '청년일자리'와 '민생'을 내세웠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증액이 악성 정치인 것만은 절대 아니다"며 "사회 그늘진 곳과 살림 예산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삼은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과 관련해 모태펀드의 주 출자 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청년계정에 약 2000억원을 출자(단계적 투자로 총 8,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비즈쿨 지원 ▲창업아카데미 지원 ▲기업가정신 확산 지원 등 청년창업저변확대를 위한 예산 1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최 의장은 민생예산과 관련해 "당은 청년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무주택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거급여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복지 지원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융자․출자 규모를 확대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지원 역시 예산 95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없다"면서 "우선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립하기 위한 5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1위에 달하고 있다"며 "(노인관련 연금을 강화하기 위해)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총 3000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면서 "상담과 현장중재로 해결하는 예산 22억원을 우선 필요로 해 이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