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의 중도 해약환급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설계사,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 등의 해지공제액 총액을 축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설계사 채널의 경우 50% 수준,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 각각 70% 또는 100%까지 계약체결비용의 분급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분급이 30%에서 50%까지 확대되면 1차년 환급률은 58.1%에서 66.7%로 약 8.6%포인트 증가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방카슈랑스,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될 경우 1차년 환급률은 86%에서 93%까지 약 30%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재 상품의 31%(25종)는 1차년 환급률이 90%를 초과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격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은 조정범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운 위험 또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은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손해율 등 고려 시 규제완화에 따른 일괄적인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