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합헌' 탄원-조세일보모바일

최근 치과계에서 '1인 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도 적극 나섰다.

경치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탄원서 문안을 확정, 앞으로 예정된 시ㆍ군분회 송년회와 신년회에 직접 참석해 회원들의 자필 서명을 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경치는 탄원서에서 "의료법 제33조 8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수 의료인의 과잉 진료 등 불법행위로 국민의 피해가 양산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어떤 개인 기본권보다도 우선돼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치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경치, '의료법 제33조 8항은 합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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