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익 환원이 핵심쟁점…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진통'
한국거래소를 내년에 지주회사로 재편, 기업공개(IPO)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문제가 막판 쟁점화하면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뼈대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진통을 겪고 있는 탓이다.
26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분야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이날까지 진행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지 못하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지금껏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누려온 이익을 상장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에 환원할지에 관한 계획을 우선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통과 후에 상장 차익의 환원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거래소의 주주들이 법 개정에 앞서 미리 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논의 없이 법을 먼저 개정하고 금융위가 상장 승인 단계에서 행정 개입을 통해 사회 환원 규모를 정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이런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장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리 사회 환원액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등 유관 단체 기관장과 최고경영자들은 25일 긴급 회동해 대책을 논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차익 부분은)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주당 가치가 14만원 가량으로 현 기업가치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 차익 문제 외에도 지주회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할지를 놓고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지만 부칙일지라도 민간 회사 본부의 소재지를 법률에 두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재편 필요성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해 지주사 전환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 금융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들이 지주사 전환과 상장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이어서 거래소 재편이 매우 시급하다"며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