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금 기준액 1000만원 하향
앞으로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액기부자의 '기부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기부금 기준을 낮추자는데는 이유가 있다. 2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공제 인원 492만 3854명 중 0.04%인 2199명에 불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조세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의원안)도 모두 현행보다 세액공제 폭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져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안은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1000만원 초과로 하고, 일반 기부금과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 25%에서 각각 24%, 38%로 상향조정하도록 했으며, 같은당 나경원 의원안은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은 25%(일반), 40%(고액)로 조정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안은 한술 더 떠 공제율을 50%(고액기부금 600만원 초과)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위 역시 세법심의 과정에서 기부금 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자의 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고소득자의 기부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
다만, 기부금 공제율만 대폭 상향하는 것은 현행 공제체계와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기부액 규모는 경기상황 등 세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2000만원 초과로 하고,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30%로 조정하게 된 것.
조세소위 관계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이 기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주로 귀속되는 측면이 있으나, 모금된 기부금이 국가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될 경우 기부금의 저소득층 이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