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하기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세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28%였던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현재 20% 수준이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p 낮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FDI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천988건에 달했다. 이로써 8만5천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작년 전세계 FDI 규모는 경제 악화, 지정학적 위험 요소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6.3% 감소했다. 반면 영국은 477억달러에서 722억달러로 51.5% 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정책 관련 동향
최근 대한상의가 코스피상장기업 300개(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의 40%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거의 영향 없을 것'이라는 기업은 37%, '전혀 영향 없을 것'은 23%였다.
또 49.7%는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투자 여력 감소'(58.4%), '투자의 세후 기대수익률 하락'(27.5%) 등을 들었다.
2013년 개편된 지방세제에 따라 지자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과세소득을 세무조사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응답기업 89.3%는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중 현재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1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43.4%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를 줄이고 해외 유보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39.6%는 '국내환류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 없을 것', 17%는 '전혀 영향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 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