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급여ㆍ비급여 대상 관계없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88조의2(벌칙)에서는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ㆍ임대회사 대표와 이사로부터 비급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납품 대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3억504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죄로 2013년 3월 기소됐다.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으나, 2014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과 함께 위번법률심판 제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비급여대상 의료기기도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기를 채택하게 되면 환자는 따를 수 밖에 없다.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비급여도 급여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의료인을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리베이트 금지로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환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한다. 징역형의 제재방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비급여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나 가벌성이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