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1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세부사항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앞서 예결위(위원장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는 전날(30일)까지 정해진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겨 예산안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이 이날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안(정부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2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 역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이날까지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합의했지만 진통이 여전한 상황이다. 만약 수정안이 도출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2일 자동부의 되는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된다.
예산안 최대 쟁점은 영유아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친박TK(대구·경북)'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특조위, 새마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다. 이들 예산안들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못한 채 곧장 예결위로 넘어와 심사가 거듭 지연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오늘이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데 여당이 통 크게 누리과정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며 "누리과정 말고 다른 엉뚱한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K(대구·경북)의 SOC예산을 호남지역과 균형을 맞추고 새마을운동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 예산'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대폭삭감 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또 "특수활동비의 경우 투명화 된 조치를 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에 여당간사인 김 의원은 "특정지역 SOC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새마을사업 국제화, 나라사랑운동사업 등 애국적인 부분에 예산 을투입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예산이라고 폄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넘어 초법적으로 활동한다"면서 "조사위는 조사위답게 활동해야지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세력화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팽팽했다.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과 지방재정 약화를 내세웠고, 여당은 지방교육청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줘야한다"며 "표 얻을 때와 말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교육청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국민 혈세"라면서 "야당이 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예산협상과 민생법안 연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경제활성법과 민생법안에 협조만 이뤄지면 예산이 해결 된다"고 하자, 안 의원은 "(예산과 법안을) 왜 연계시키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예결특위는 현재 비공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정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