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국회는 한중 FTA비준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사진 새정치연합)
◈ 국회, 朴대통령이 '발목 잡지 말라'던 FTA비준안 가결…경제 살릴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FTA 비준안 내용 합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 대표 간 합의까지 마친 비준안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준동의안을 합의 처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조속한' 통과 압박과 야당의 피해보전대책 촉구로 인해 처리에 난항을 겪은 비준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불가피했다.
특히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전날(29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 구제 대책에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잠정합의와 여야 의원들의 추인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회담을 갖고 비준안 처리 합의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생각한다"며 "수출 감소 상황에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조금이라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거대시장으로 향하는 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여야가 함께 손잡고 문고리만 돌리기만 하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이 증대 된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특히 "관세 절감 효과는 물론 향후 10년간 실질GDP는 0.96% 성장하고 5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의 문이 오늘 열리게 된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 모든 게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경제의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한·중 FTA로 인한 피해를 볼 산업분야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표는 "FTA를 체결하더라도 국익에 맞게 잘 하고, 피해보전 대책이 잘 마련돼야 하는데 이번 FTA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심사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한·중 FTA가 걱정된다"며 "대양을 건널 때는 쪽배가 아니라 고장 없는 큰 배로 건너야 하는데, 고장 난 배가 아닐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비준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FTA 비준안 처리 합의와 함께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개정안을,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 법안'중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법) 등이다.
◈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기한 넘겨…1일 정부원안으로 자동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예산안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이 오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예결위는 이에 따라 예산안(정부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새정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 달여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동부의를 앞두고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만 3~5세 무상 보육·교육)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안(원샷법) 등 관련 세법들도 이견이 상당하다.
김 위원장은 이들 쟁점법안들이 일부 상임위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중FTA 비준으로 인해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고 세입예산 확정을 위한 세법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점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상임위별 증액요구 역시 기한 내 심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은 쟁점사항을 빨리 매듭짓고 그동안의 심사 결과 반영한 여야 합의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